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투기적 대출 수요는 억제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공급 일정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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