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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

  • 2025.03.25 16:00
  • 1년전
  • MBC
[100분 토론]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뤘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밝혀질 걸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되자 여당에서는 기각·각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야당에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고일이 발표되면 정국은 또 한차례 요동칠 걸로 보인다.

오늘(25일) 밤 11시 방송될 MBC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 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신동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분석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에 관해 토론해 본다.

  •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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