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6년 10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와 이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장치는 충분한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지금,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가져올 변화를 짚어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한 종교 공동체에서 10년 가까이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이들은 지도자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세 차례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사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김철수(가명) 씨의 사연도 비슷하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김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년 5개월에 걸친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가해자는 기소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내가 (6년 동안) 재판하면서 느낀 점이, 돈 없으면 재판도 못 한다.

강원도의 한 오지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기금을 둘러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전직 이장과 청년회가 마을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취재진이 찾은 마을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경찰은 가해자 1명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통화 녹음 3천여 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상해 사건으로 시작해 강간 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는 지금과 같은 처벌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검·경 사건 책임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등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만큼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손봐야 할 후속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과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짚어본다. 1469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