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프라임] ‘10만 년의 동행은 시작됐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MBC “다큐프라임” ‘10만 년의 동행은 시작됐다’ 편에서는 내년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현주소를 살펴보고 세계 최초의 고준위방폐장 운영을 앞둔 핀란드와 세계 최초의 민주적 합의로 고준위방폐장 부지 유치에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이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멈춘 원전을 부활시키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원전 독점 계약을 한 메타,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에 선금을 지급한 구글까지. 이들이 앞다퉈 원전을 선점하고 나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언제든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과 같은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때문에 에너지 수급과 공급에 있어 원전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원전 가동은 필수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원전을 운영하고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평균 포화율 83.6%까지 차오르며 연쇄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가 영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그럼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 핀란드 서부의 소도시 에우라요키는 세금이 낮고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다른 지방 자치구들과 달리 에우라요키가 풍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세계 최초의 고준위방폐장 온칼로에 있다.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전 세계적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준위방폐장. 핀란드의 작은 마을 에우라요키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준위방폐장은 어떻게 에우라요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었을까?

원전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48년 원전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그것은 매번 뼈아픈 실패로 남은 방폐장 부지를 찾는 일.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뒤늦게 법적 안전장치와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도입해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했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다. 정작 가장 시급한 고준위방폐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고준위방페장 건설의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내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미리 준비에 나선 지자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가가 그들에게 과학적, 기술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만하다는 신뢰를 주는 일이다.

스웨덴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지를 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갈등 해결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과정이 민주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방폐장을 밀어낼 때 스웨덴의 두 도시 외스트함마르와 오스카르스함은 서로 유치하겠다면 경쟁했다. 결과적으로 부지 유치에 성공한 도시도, 탈락한 도시도 웃을 수 있었던 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한 노력을 동등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스웨덴의 ‘패자 없는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도시가 보여준 건 갈등이 아닌 연대와 상생이라는 국책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방폐장을 품은 외스트함마르 주민들도 불안 대신 자부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고준위방폐장은 왜 필요하고, 그 첫 단추인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MBC “다큐프라임” ‘10만 년의 동행은 시작됐다’ 편에서 자세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