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위기의 이시바,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 균열 가나?

우리나라와 달리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특별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총리가 지명된다. 지난 10월 말,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게 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 최악의 성적표로 돌아온 것이다.

12월 29일 방송되는 에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일본의 정치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긴 이유와, 그로 인한 이시바 정권의 위기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연사는 이시바 총리가 서둘러 총선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시다 전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사례를 꺼냈다. 임기 말 지지율이 10~20%로 하락하며 자진 사퇴를 감행한 기시다 총리와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로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아베 전 총리. ‘아베노믹스’가 불러온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려던 기시다 전 총리는 아베 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시다 전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내 아베파 등 일부 의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밝혀져 큰 타격을 입었다.

자민당은 이 상황에서 대안 후보를 내세우며 유사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 아베파와 대립하던 ‘비주류’ 이시바 시게루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시바는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에 당선되어 40년 이상 돗토리현에서 지역구를 지킨 12선의 원로급 정치가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 야당’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베와 오랜 기간 각을 세웠다.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를 도맡던 이시바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보수대연합으로 통합하며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고, ‘55년 체제’라 불릴 정도로 확고한 자민당 독주 체제가 시작된다. 약 70년 동안 집권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자민당은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성공시키며 일본 경제를 세계 2위 규모로 끌어올린다.

일본은 약 70년간 1993년과 2009년, 단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었다. 1993년 이뤄진 38년 만의 정권 교체는 1992년 버블 경제 붕괴와 ‘리크루트 사건’으로 불리는 자민당 내 유력인사 뇌물 수수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6년 연립 정권의 내부 갈등으로 1년 반 만에 붕괴하고 자민당이 재집권한다.

두 번째 정권 교체는 2009년으로, 이는 일본 역사상 국민이 처음으로 이룩한 진정한 정권 교체다. 당시 2008년 닥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자민당의 부진한 경제 정책과 정치 비리로 국민의 기대는 사회보장 강화와 관료주의 개혁을 내세우던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첫 집권으로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파 당시 무능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일본 국민들은 경험과 조직력을 가진 자민당을 선택하기에 이르렀고, 자민당은 2012년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294석을 확보하며 정권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여소야대 구도가 된 일본 의회는 불확실성이 짙은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해 외교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내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퇴진론이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사회균형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건설 등, ‘미일지위협정 형편성 개선’을 구상 중인 이시바 총리의 경제∙안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연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트럼프는 다자간 협력, 동맹에 부정적이며 일대일 협상에 집중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외교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과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친미도 친중도 아닌,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가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역시 대두되고 있다. 199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공동 합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죄’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한국을 지칭하여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기했다. 오부치 총리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시바 총리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과 함께 청구권 협정을 인정해 달라는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연사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연사는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위기의 이시바,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 균열 가나?’는 12월 29일(일) 저녁 19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