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또다시 도마 위로
- 2025.01.24 11:28
- 4시간전
- 더게임스데일리
SUMMARY . . .
이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소송 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엔씨소프트측이 1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또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이 이번 엑스엘게임즈와의 소송건 외에 웹젠의 'R2M' 및 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과의 소송건 등 유사한 소송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선 작품간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번 1심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MMORPG의 원조인 엔씨소프트는 또다른 피해자가 됐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게임의 경우 법원에서 그간 성장 산업에 속하는 아이템이란 점에서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상급심으로 올라 갈수록 달라진 모습을 보인 저작권 판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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