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 선택과 변화의 기록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며,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대선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정책으로 국제 정세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에 5월 25일 방송되는 에서는 대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기획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1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때마다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제1대 대통령부터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단일화, 승부를 가른 결정적 포인트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본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역사는 불과 77년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부정행위와 독재, 언론 탄압 등의 정치 흑역사를 겪어온 바 있다. 1960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선거 조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다.

이 사건은 1956년 치러진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놀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계획한 것으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으로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며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자유당 출신을 원했던 상황에서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내무장관의 주도하에 투표함의 40% 정도를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이 기표된 표로 채워넣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시도한 것이다. 이 사건을 인지한 국민들이 선거 무효 항의 시위를 일으키며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양자 대결인지 궁금해 하는 크리스 존슨의 질문에 박 교수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보의 양당 구도지만, 과거에는 다자 구도로 경쟁을 펼쳤다”고 답했다. 연이은 군부독재 하에서 억압됐던 국민 투표권이 16년 만에 직선제로 부활하며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선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4자 구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선거의 변수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였다.

그러나 서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단일화는 무산되고, 뜻하지 않은 변수인 KAL기 폭파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태우 후보로 표심이 기울게 된다. 결국 36%p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후보 간 박빙의 득표율을 보이며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선거인 만큼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대선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풍을 맞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터진 불법 도청 사건인 초원복집 사건이다. 14대 대선의 주요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였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부산 지역의 주요 기관장들로 이루어진 고위 공직자들이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다.

정주영 후보 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도청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사건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주류 언론들이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이 아닌 불법 도청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흘러가며 오히려 김영삼 후보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의 설명을 따르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한 네거티브 전략 외에도 요즘엔 TV와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으로 선거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장 유세가 대세였던 과거와 달리 TV 토론을 여는가 하면 후보 개개인의 특징과 공약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TV 광고와 지역, 나이대를 고려해 제작한 선거송 등도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선거 전략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표심이라고 박 교수는 전했다. 박 교수는 “투표는 아무 대가 없이 내 시간을 쓰는 일”이라며 역사적으로 정치가 분열되고 국민이 무관심할 때 투표율은 낮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때는 투표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화를 향해 강한 열망을 품고 사회적 변화를 원할 때 투표율이 올라갔던 만큼 “작년 12월 3일의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이후 리더의 중요성을 느끼는 이번 21대 대선은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여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투표는 내 생각을 나라에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다음 세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는 6월 3일,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 선택과 변화의 기록’은 5월 25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