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2부작...1부,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자는 결혼과 미래를 계획하던 청년들이었다. 서울 역세권 도심에서 살 수 있다는 설렌 마음도 잠시. 청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의 빚을 질 위기에 처했다.

KBS 은 내 집 마련 시작부터 미끄러진 90년대생의 현실을 취재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안심주택’.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희망에 부풀어 입주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시행사의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그렇게 묶인 청년들의 임대 보증금은 약 238억 원, 한 가구당 최대 3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사당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임대인의 채무로 약 50여 가구에 가압류가 걸린 상황. 둘의 공통점은 서울주택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점이다. 일부 민간임대 단지의 경우,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금 반환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였다. 임대인, 관리사무소, 서울시 모두 답변을 피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입주민 몫으로 남았다. 청년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도 무너졌다고 말한다.

서울만의 문제일까. 대전의 한 신혼 남성을 만났다. 한차례 유산을 겪고 어렵게 다시 아이를 가진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해 대학생 때부터 모은 보증금 1억 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 주택에 한시도 머무르고 싶지 않아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사를 나왔지만, 전세 대출 이자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비용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을 잃은 대전의 한 주택 입주민들. 겨울엔 누수로 계단이 다 얼어버릴 만큼 건물의 상태는 날로 열악해지지만, 관리할 집주인이 없어 청년들의 보금자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전세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전세 사기는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한다. 부산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을 모조리 잃을 위기에 처한 전영근(가명) 씨. 전세, 사기, 계약이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땀이 난다고 토로한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법’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총 30,400건 중, 20~30대 청년층은 75.1%를 기록했다. 살아갈 의지를 잃게 만드는 전세 사기, 멈출 수는 없을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세가 주거의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미끄럼틀이다.”

월세→전세→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 사다리 공식. 그러나 전세가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전세 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도 약 9조억 원에 달한다.

주거 사다리로서의 전세 제도가 역사적 사명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현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공사를 멈춘 역세권 청년주택이 존재하고, 민간임대로 인한 보증금 피해는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어디 있을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KBS1 은 민간임대사업자가 맡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에 관해 서울특별시청에 직접 묻고 답변을 들었다.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서울특별시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청년 주거의 현실을 취재한 추적 60분 1423회 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2부작 ‘1부 -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는 8월 29일(금)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