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WE원회> 저출생 정책 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우리 할 말 있어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저출생 정책을 직접 모니터하고 발굴하기 위해 200인의 국민들이 나섰다.

초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급기야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기에 이른 대한민국! 지난 10년 간 약 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에 6.19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의 정책을 내놓았다. 과연 이 정책들은 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것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0인의 ‘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 151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미혼청년은 물론이고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가정 등 다섯 그룹의 정책수요자로 구성된 200인의 국민위원회(국민모니터링단)는 결혼, 임신과 출산, 주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두고 2차에 걸쳐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거나, 혹은 발의 예정인 151개의 저출생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요즘 많은 사람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한 몸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결혼은 언감생심, 주거는 물론 ‘스드메’의 관문을 넘자니 결혼 준비도 암담하다. 게다가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 양육이 아니라 ‘보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충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보다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기존에 발표된 수많은 저출생 정책이 정작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육아휴직이 어려워 다니던 직장에 아예 사표를 냈던 김대경 씨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가 꼽는 최고의 저출생 정책은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계획이다.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욱 환영받는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학교 안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만 지원대상인데, 앞으로 6학년으로 전면확대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15개월 된 첫 아이 찬영이를 키우는 이수연 씨와 남편 정혜도 씨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남편 정혜도 씨는 첫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아내와 같이 오롯이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찬영이가 기고, 안고, 걸음마를 떼고, 처음 ‘엄마’라고 입을 떼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아내와 함께 오롯이 만끽하는 일상은 감격의 연속이었다. 사실 부부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덕분이기도 했는데, 이수연 씨 부부가 예비 출산 부부들에게 강추하는 이 제도는 어떤 것이고, 개선점은 무엇일까?

▣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박재민은 5살, 2살 두 딸의 ‘육아대디’다.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박재민은 배우, mc, 비보이, 교수, 운동선수, 스노보드 국제심판, 번역가 등. 직업이 10개인 원조 ‘십잡러’이지만, 그중에서 ‘최고의 직업은 아빠’라고 말하는 소문난 육아대디다. 그는 “정책에 관심이 없으면 혜택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정책이 자동적으로 선물을 안겨주진 않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찾아가야죠”라고 말한다. 국민위원 200인 중의 하나인 박재민은 유자녀 그룹의 토론에 참여하여 영유아 돌봄시간 확대의 절실함을 알렸다.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모인 ‘국민모니터링단’. 200인의 집단 지성 는 2024년 12월 6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