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초불확실성의 시대-경제를 구하다'

오늘(11일) 밤 10시 KBS 1TV 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한다.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다. 같은 문화권에 있고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답을 그는 '제도'에서 찾았다.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이른바 '포용적 제도'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를 따르는 '착취적 제도'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단지 경제 제도만을 뜻하진 않는다. 

로빈슨 교수는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빈부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한다. 이는 노벨상위원회가 지난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로빈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을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과 단독 인터뷰를 한 로빈슨 교수가 내민 건 한 장의 위성 사진이었다. 밝게 불을 밝힌 한반도의 남쪽과 깜깜한 북쪽이 담긴 사진을 놓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이게 성공(남한)이고 실패(북한)라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착취적인 경제 제도, 정치 제도 등 모든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성공의 경제 신화를 쓴 대한민국. 하지만 이 본 오늘 우리 경제의 현장에선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됐다.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1.6~1.7%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드문 일이다. 

시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에 주목했다. 경제의 최전방 공격수라 부를만한 수출 전선에 낀 먹구름부터가 짙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사실상 한국의 경제 성장을 혼자서 이끈 수출은 올해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란 암초를 만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이 불러온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기업은 환율 변동성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지난해 외식과 서비스업체 16만 곳의 평균 매출을 들여다봤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이다. 눈에 띈 건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의 변화다. 중장기적인 부담도 여전하다. 

내수 반등의 걸림돌이 된 가계부채는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인 풍부한 노동력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셈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에겐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로빈슨 교수는 을 통해 한국의 성장은 창의성과 공정,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인 대한민국의 경제, 구할 수 있을까? 2월 11일 밤 10시 KBS1TV 에서 확인할 수 있다.